<script type="text/javascript">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결국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strong>[경향신문] <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32/2021/04/29/0003071920_001_20210429215102466.jpg?type=w 온라인카지노카지노「〃https://diamond7casino.site〃」 647" alt="" /></span><br><br><strong>실질 영향 행사하는 김범석 의장</strong><br><strong>‘외국인 총수 사례 없다’ 지정</strong><br><strong>피해 공정위 <a href="https://diamond7casino.site" target="_blank">바카라사이트</a> <br> “규제적용 큰 차이 없어”</strong><br><br><strong>현대차 정의선·효성 조현준 지정</strong><br><strong>자산 5조 이상 기업집단 7곳 늘어</strong><br><br>쿠팡이 결국 <a href="https://diamond7casino.site" target="_blank">카지노사이트</a> <br>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됐다. <br><br>그동안 외국계 대기업은 총수가 따로 지정되지 않았고,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계열사 범위는 달라지지 않아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 <a href="https://diamond7casino.site" target="_blank">온라인카지노</a> <br> 는 점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쿠팡 대부분 사업이 국내에서 일어나고, 김 의장이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여전히 이어진다.<br><br>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자 바카라사이트「〃https://diamond7casino.site〃」 산총액 5조원 이상 71곳을 공시대상기업(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새로 편입된 쿠팡의 총수는 법인인 쿠팡(주)을 지정했다.<br><br><b>■특혜 아니라지만 논란 여전</b><b 카지노사이트「〃https://diamond7casino.site〃」 r><br>김 의장은 쿠팡의 모기업인 쿠팡INC의 지분 10.2%를 보유한 4대 주주지만 차등의결권을 적용받아 의결권 비중은 76.7%에 달한다. 쿠팡INC가 국내회사 쿠팡(주)의 지분 100%를 보유하는 형태다. 온라인카지노카지노「〃https://diamond7casino.site〃」 김 의장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총수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한 사례가 없었던 데다, 현행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이 국내를 전제로 설계된 만큼 외국인을 규제하 <a href="https://diamond7casino.site" target="_blank">바카라사이트</a> <br> 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법인을 총수로 지정했다.<br><br>공정위는 김 의장의 외국인 특혜 논란에 대해 선을 그었다.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든 안 하든, 규제를 적용하는 데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a href="https://diamond7casino.site" target="_blank">카지노사이트</a> <br>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현시점에서 김 의장이나 친족이 보유한 국내 회사 지분은 전혀 없다”며 “쿠팡을 지정하든, 김 의장을 지정하든 계열 집단의 범위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사익편취 규제행위도 지금 시점에서는 발생 <a href="https://diamond7casino.site" target="_blank">온라인카지노</a> <br> 할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br><br>그럼에도 김 의장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면서 국적을 이유로 규제를 피하게 된 셈이어서, 형평성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총수로 지정되면 혈족 6촌, 인척 4촌까지 계열사 지분 보유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하고 사익편취 규제도 적용된다.<br><br>또 이날 현대자동차는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효성은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각각 총수가 바뀌었다. 현대차는 정 명예회장이 보유한 주력회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정 회장에게 위임한 데다, 회장 취임 이후 임원이 바뀌고 대규모 투자 결정이 이뤄지는 등 주요 경영상 변동이 있었던 점이 반영됐다.<br><br>공정위는 현행 총수 지정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총수에 대한 정의와 요건, 지정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총수 없는 대기업 지정 요건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다 출자자가 연기금이거나 최대주주가 국내에 친족이 없는 경우 등이 예시로 거론된다.<br><br><b>■대기업 7곳 증가, IT·제약 약진</b><br><br>코로나19 속에서도 대기업집단은 7곳이 늘었는데, 막대한 규모의 유동성이 풀리면서 기업의 자산가치가 급등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쿠팡과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8곳이 새로 포함됐고 KG는 제외됐다.<br><br>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제약·정보기술(IT) 업종을 주력으로 하는 대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 대거 진출하기도 했다. 셀트리온은 매출·당기순이익 증가로 자산총액이 8조8000억원에서 14조9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카카오(14조2000억원→19조9000억원)와 네이버(9조5000억원→13조6000억원), 넥슨(9조5000억원→12조원), 넷마블(8조3000억원→10조7000억원) 등 IT기업의 자산총액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br><br>다만, 대기업집단의 경영실적은 전년 대비 악화됐다. 1년 전에 비해 매출액은 4.1%, 당기순이익은 9.4% 감소했다. 부채도 늘었다. 전체 대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은 한 해 전보다 3.6%포인트 오른 75.3%로 집계됐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은 1.0%포인트 상승한 72.3%로 나타났다.<br><br>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br><br><a href="http://news.khan.co.kr/kh_storytelling/2021/carbonprint/index.html?utm_source=naver&utm_medium=news_bottom_outlink" target="blank">▶ [인터랙티브] 나의 탄소발자국은 얼마?</a><br><a href="http://www.khan.co.kr?utm_source=naver&utm_medium=news_bottom_outlink" target="blank">▶ 경향신문 바로가기</a><br><a href="http://smile.khan.co.kr/gudoc/gudoc_input_step3.html?media_cd=201&utm_source=naver&utm_medium=news_bottom_outlink" target="blank">▶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a><br><br>&#169;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