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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30일 모범회사법 설명회 개최
- 김명규
- 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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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에서 '전경련 모범회사법 설명회'를 개최한다.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은 전경련은 기업 회사법제 선진화를 위한 모범회사법 제정 작업을 해왔으며 그 결과를 이번 설명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정준우 한국기업법학회 회장(인하대 로스쿨 교수)이 축사를 하며 전경련 모범회사법 제정 작업을 주도해온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주제발표를 한다.이어 세부 주제로 ▲신주인수선택권·종류주식 발행(곽관훈 선문대 교수)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최병규 건국대 로스쿨 교수) ▲다중대표소송(강영기 고려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등의 발표가 이어지며 토론에는 김선정 동국대 법대 교수, 한석훈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등이 참여한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새로운 회사법제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며 "기업 규제 강화 일변도의 상법을 선진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야마토] ♠ [야마토1] ㎟%E2%88%91 yoE9。<도메인1> %E2%94%A5 23일부터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에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의 6인승 차량이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에 포함된다.ⓒ픽사베이한국도로공사가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에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의 6인승 차량이 포함된다고 21일 밝혔다.현행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은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의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을 비영업용 차량 중 '배기량 2000㏄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7인승 내지 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기존에는 6인승 차량의 경우 배기량 2000cc 이하인 경우만 통행료 감면 대상이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배기량 제한 없이 감면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일반차로(TCS)에서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선 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으면 되며,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구입 및 지문등록 절차까지 완료할 경우 하이패스 차로에서도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한편 도로공사는 1997년도부터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에게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해주고 있다.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데일리안 네이버 구독하기★데일리안 구독하고 백화점상품권, 스벅쿠폰 받자!▶ 제보하기ⓒ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