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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가계대출 총량관리 '경고등'…18곳 목표치 넘겨
- 김명규
- 21-09-30
본문
기사내용 요약상반기에 가계대출 증가율 21.1% 초과한도 줄이거나 신규 대출 심사 까다롭게최후 방법으로는 정상채권 매각 등 거론[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가계대출 총량 관리는 저축은행권도 예외는 아니다. 금융당국이 전년 대비 증가율 21.1% 넘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지만 올해 상반기 기준 목표치를 넘긴 저축은행이 18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로 가다가는 일부 신규 취급 중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다만 문제가 된 저축은행 상당수가 지방 중소형사들이고, 고액의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취급하는 은행권과 달리 소액 신용대출 위주라 하반기 중점 관리로 대응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 21.1%를 넘긴 저축은행은 18개사다. 이들 저축은행 중 최저 22.6%부터 많게는 84.5% 초과한 저축은행도 있다. 대다수 지방 중소형사지만 대형 저축은행 일부도 포함됐다.올해 초 중금리대출, 중저신용대출 확대에 주력하던 저축은행들은 지난 5월 말 가계대출 총량을 묶겠다는 통보를 받고 당혹스러워했다. 이미 목표치를 초과한 저축은행이든 여유가 있는 곳이든 남은 기간 어떻게 가계대출 총량을 매달 단계적으로 줄여나갈지 당국에 보고한 바 있다.당초 세운 연간 사업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것은 물론 대출채권 매각도 검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연말까지 한도가 거의 다 차면 새로운 대출 승인이 버거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아직까지 대출 한도 여유가 있지만 남은 하반기에는 총량 목표를 지키는 데 중점을 둘 수 밖에 없다"며 "중금리대출을 의욕적으로 확대하려던 상황에서 제한이 생겨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 주문 이후 중금리에 속하지 않는 고금리 대출상품을 중금리로 내리거나 한도대출 취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도 "목표치를 초과했다고 아예 취급을 안 할 수는 없는 게 정책상품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이외에도 대출 만기 시점에 기존 한도대출 한도를 줄이는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하는 등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최후 방법으로는 정상채권을 매각하는 방안도 있다"며 "총량 여유가 있는 저축은행에 정상채권을 넘겨주게 되면 넘기는 저축은행은 총량 목표를 맞출 수 있고, 넘겨받는 저축은행은 영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문제는 한계에 임박한 시중은행들이 연일 가계대출 조이기 대책을 내놓으면서 제2금융권으로 쏠림 현상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연말까지 목표치를 맞출 수 있다고 장담하는 저축은행들도 풍선 효과로 수요가 몰리면 가계대출 급증세를 막을 수 없다고 봤다.다만 고액의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취급하는 은행권과 달리 수천만원대 개인신용대출 위주인 저축은행을 단순 비교하기는 무리라는 시각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은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크다보니 대부분 억단위"라며 "한계에 다다르면 판매를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저축은행들은 담보대출 비중이 그리 많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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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음성확인서 지참 않는 백신 미접종자, 다중이용시설 및 행사 등 참여 제한"접종기회 부여받지 않았던 저연령층·학생들엔 예외 고려"'백신패스 반대합니다' 靑 국민청원 등장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시민이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코로나)' 단계를 추진하면서 백신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백신 미접종자들은 유전자증폭(PCR)검사상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다중이용시설 출입 등 일부 이용이 제한될 전망이다.백신패스는 접종 완료자 등에 한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보건증명서로, 해외에서는 접종완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까지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29일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백신패스의 경우 외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상황을 분석 중"이라며 "외국도 백신패스를 통해 백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행사 참여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손 반장은 "이 같은 제한조치는 미접종자들을 보호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미접종자들에게 다소의 불편을 끼치는 부분도 있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백신패스를 도입한다면 백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는 경우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제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접종기회를 원천적으로 부여받지 않았던 저연령층이나 혹은 학생들은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일정 연령 이하에 대해서는 이런 백신 패스 제도의 제한조치를 예외로 하는 등의 검토도 함께 이뤄질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이 같은 예고에 벌써부터 시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어 추후 조치에 따른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먼저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백신 접종에 강제성이 있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이들은 "백신 안 맞을 자유도 없는 건가?", "신체 자유에 대한 통제는 위헌이다. 알레르기를 비롯해서 기저질환인 사람들도 있는데 목숨 걸고 맞으라는 건가?", "강제할 걸 해야지. 국민의 신체의 자유, 생명권에 대한 도전이다", "이건 아니지, 맞고 안 맞고는 자유로 둬야 한다"고 반발했다.여기에는 기저질환이나 알레르기 등의 이유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누리꾼은 "미접종자 중에는 기저질환이나 임신 등의 이유로 맞고 싶어도 못 맞는 사람들도 있는데 너무하다. 특히 임산부는 타이레놀 복용이 어려운데 맞았다가 부작용 발생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라고 분노했다.접종 여부 따른 차이로 백신 미접종자가 느낄 박탈감도 문제로 거론된다. "이거 진짜 반대다. 외국에서도 맞은 사람들, 안 맞은 사람들 분열되어 분쟁 중이다", "난 백신접종 완료자이지만 이건 국민을 둘로 나눌 뿐임", "백신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말고 백신 완료자에게 혜택을 확대해서 주면 되지. 이건 방식이 잘못됐다"등이다.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백신패스 도입 반대 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와 뜻을 같이하는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패스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개인 질환 체질 알레르기 부작용으로 백신 접종 완료를 못한 분들도 있는데 백신을 무조건 강제할 수 있느냐"면서 "지금도 백신 미접종자는 회사 사회에서 눈치를 주며 개인에 막대한 피해를 입는데 단체 입장 제한이라는 페널티는 사회분열과 인간 기본권침해로 위헌소송 대상"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일부 누리꾼은 "미접종자면 집에만 있어야지. 어딜 돌아다닙니까. 접종자들은 위험 감수하면서 책임감 가지고 맞은 겁니다. 미접종자는 선택에 대한 책임은 당신이 지면 됩니다", "지침을 따른 데 대한 당연한 조치다"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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