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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는 '긍정' 처방약 배달은 '부작용'... 권덕철 "문제점 드러나"
- 정은지
-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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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6/뉴스1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COVID-19) 이후 도입된 비대면 진료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처방약 배달 플랫폼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김대업 대한약사회 회장이 '처방약 배달 플랫폼이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하자 권 장관은 처방약 배달 플랫폼의 부작용을 인정했다. 김 회장은 "일반 상품과 달리 약은 필요한 경우 가장 적절하게 최소량이 사용돼야 한다"며 "(처방약 배달 플랫폼은) 발기부전 치료제, 식욕억제제 등을 편하게 받아볼 수 있다고 광고해 의약품 오남용을 극대화한다. 환자의 민감 정보나 주민등록번호, 이름, 진단명 등 불법 사용 및 유출 우려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부작용을 더 예민하게 봐야 한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은 피해가 생기고 나서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중심이 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민간 기업에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고 헀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도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닥터나우는 처방약 배달 플랫폼으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사 정보를 제공하고 진료 후 약국에서 약을 받아 집에 배달해준다. 대한약사회는 닥터나우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장 대표도 정부의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장 대표는 "민간에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되 정부가 규정과 감독 체계를 만들면 국민들이 잘 쓰는 것을 이어갈 수 있다"며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권 장관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났다"면서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처방제한을 조치해 나가겠다"고 했다. 권 장관은 앞서 이날 오전 국감에서 비대면 진료의 국민 편익이 크다고 평가했다. 원격 모니터링 합법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권 장관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아니었을 때는 의료계에서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 사고 발생 문제점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며 "비대면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크게 문제가 드러났다고 보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그는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환자가 방문할 때 감염 우려가 있었는데 방문하지 않고 치료를 집에서 받을 수 있었던 측면에서 크게 효과가 있었다"고 했다.원격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며 "기기 안전성, 유효성이 확보되고 이를 토대로 건강보험과 의료법상 제한된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했다.한편,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상 심각 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들어가면 이전의 대면 진료 방식이 적용된다. 정은경 질병청 청장은 다음달 9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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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호송되고 있다.유 전 본부장은 이날 법원 서관 출입문이 아닌 법원 구치감으로 이어지는 지하통로를 통해 영장심사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앞서 1일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해 이틀동안 조사한 후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10억원대 뇌물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10.3/뉴스1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추진 과정에서 초과수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것이 대장동 사건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조항이 삭제돼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이 큰 이익을 얻은 만큼 해당 조항의 삭제에 개입한 사람이 이번 사건의 책임자가 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7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김문기 개발사업1처장을 동시에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초과수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경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초과수익 환수 조항 7시간만에 삭제, 왜?━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은 2015년 3월 민간사업자로 선정됐다. 이후 2015년 5월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 초안'을 만들어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에 검토를 요청한다. 당시 개발사업1팀 소속으로 실무를 맡았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한모씨(현 개발사업2팀장)는 김 처장에게 사업협약서 검토 요청 수정안 문건을 보냈는데, 이 문건에는 초과이익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갈 수 있는 조항이 있었다고 한다.그런데 7시간 뒤 한씨가 다시 김 처장에게 다시 보낸 사업협약서 검토요청 재수정 문건에는 초과수익 환수 조항이 빠졌다. 이 분건은 약 18분만에 유 전 본부장의 직속 조직이었던 전략사업팀에 보고됐고, 이 안건은 그대로 통과됐다. 이로 인해 화천대유 측은 당초 예상보다 더 생긴 개발사업 이득을 받아갈 수 있었다. 이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을 사업 초기부터 꾸준히 개진했으나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전날 성남시의회의 공사 업무 청취에서 이모 개발사업2처장(당시 개발사업2팀장)은 "공모지침서 공고를 앞두고 지침서 안을 검토하며 '초과이익 환수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개발1팀도 초과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올렸고 해당 의견은 유한기 전 개발본부장을 통해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됐지만 최종 공모지침서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유동규가 삭제했나...검찰, 지시자 밝히는데 총력━검찰은 초과수익 환수 조항이 갑자기 사라진 데에 유 전 본부장의 역할이 있었다고 의심한다. 전날 당초 개발사업은 이 처장이 팀장이던 2팀이 맡기로 했으나 유 전 본부장의 지시로 김씨가 팀장으로 있던 1팀으로 바뀌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 처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같은 정황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유 전 본부장이 실무진의 반대에도 초과수익 환수 조항 삭제를 밀어붙였다면 배임 혐의 성립에는 무리가 없다는 것이 법조계 판단이다. 다만 유 전 본부장 측은 이같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앞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용역을 통해 사업구조를 결정했기 때문에 누군가 임의로 사업구조를 설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공사 내부에서도 이같은 사업방식에 대한 지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측근이라는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의 배임을 입증해야 대장동 사업에 대한 다른 부분 수사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며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에 다른 사람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수사에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날 검찰은성남도시개발공사 서버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직원들 사이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호송되고 있다.유 전 본부장은 이날 법원 서관 출입문이 아닌 법원 구치감으로 이어지는 지하통로를 통해 영장심사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앞서 1일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해 이틀동안 조사한 후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10억원대 뇌물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10.3/뉴스1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추진 과정에서 초과수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것이 대장동 사건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조항이 삭제돼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이 큰 이익을 얻은 만큼 해당 조항의 삭제에 개입한 사람이 이번 사건의 책임자가 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7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김문기 개발사업1처장을 동시에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초과수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경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초과수익 환수 조항 7시간만에 삭제, 왜?━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은 2015년 3월 민간사업자로 선정됐다. 이후 2015년 5월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 초안'을 만들어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에 검토를 요청한다. 당시 개발사업1팀 소속으로 실무를 맡았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한모씨(현 개발사업2팀장)는 김 처장에게 사업협약서 검토 요청 수정안 문건을 보냈는데, 이 문건에는 초과이익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갈 수 있는 조항이 있었다고 한다.그런데 7시간 뒤 한씨가 다시 김 처장에게 다시 보낸 사업협약서 검토요청 재수정 문건에는 초과수익 환수 조항이 빠졌다. 이 분건은 약 18분만에 유 전 본부장의 직속 조직이었던 전략사업팀에 보고됐고, 이 안건은 그대로 통과됐다. 이로 인해 화천대유 측은 당초 예상보다 더 생긴 개발사업 이득을 받아갈 수 있었다. 이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을 사업 초기부터 꾸준히 개진했으나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전날 성남시의회의 공사 업무 청취에서 이모 개발사업2처장(당시 개발사업2팀장)은 "공모지침서 공고를 앞두고 지침서 안을 검토하며 '초과이익 환수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개발1팀도 초과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올렸고 해당 의견은 유한기 전 개발본부장을 통해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됐지만 최종 공모지침서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유동규가 삭제했나...검찰, 지시자 밝히는데 총력━검찰은 초과수익 환수 조항이 갑자기 사라진 데에 유 전 본부장의 역할이 있었다고 의심한다. 전날 당초 개발사업은 이 처장이 팀장이던 2팀이 맡기로 했으나 유 전 본부장의 지시로 김씨가 팀장으로 있던 1팀으로 바뀌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 처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같은 정황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유 전 본부장이 실무진의 반대에도 초과수익 환수 조항 삭제를 밀어붙였다면 배임 혐의 성립에는 무리가 없다는 것이 법조계 판단이다. 다만 유 전 본부장 측은 이같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앞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용역을 통해 사업구조를 결정했기 때문에 누군가 임의로 사업구조를 설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공사 내부에서도 이같은 사업방식에 대한 지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측근이라는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의 배임을 입증해야 대장동 사업에 대한 다른 부분 수사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며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에 다른 사람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수사에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날 검찰은성남도시개발공사 서버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직원들 사이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