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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기시다 첫 통화는 언제쯤…한일관계 개선 계기 마련될까
- 정은지
-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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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8일째 정상통화나 답신 없어…스가 때는 9일째 통화韓 아닌 中·러시아와 먼저 통화…우선순위 밀렸다는 분석도문재인 대통령.2021.9.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일본 기시다 내각이 새롭게 출범한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한일 간 첫 정상통화가 언제 이뤄질지 주목된다. 전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때는 취임 9일째, 8번째 순서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 통화를 가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간 정상통화 일정은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가 취임한 지난 4일 취임 축하 서한을 보내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뜻을 전달했다.이어 "양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 가치를 공유하고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국가로서 이웃 나라다운 협력의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도록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답신이 왔는지 여부도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태다.스가 전 총리의 경우, 문 대통령은 9월16일 취임 당일 축하 서한을 보냈고, 8일 만인 9월24일 첫 정상통화를 했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에 이어 8번째 정상통화였다. 답신의 경우 사흘 만인 9월19일 청와대로 접수됐었다.기시다 총리 역시 스가 총리와 마찬가지로 취임 이튿날인 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모리슨 호주 총리와 차례로 통화했다. 미일 동맹을 외교 안보의 기축으로 생각하는 일본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국가인 미국과 '쿼드' 회원국인 호주가 우선순위가 된 것이다.이후 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8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또 다른 쿼드 회원국인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각각 전화로 회담을 가졌다. 특히, 스가 전 총리가 문 대통령 통화 하루 뒤와 닷새 뒤 각각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과 통화했던 점을 감안하면 기시다 내각에서 한국의 외교순위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분위기는 8일 기시다 총리의 첫 국회 연설에서도 감지됐다. 기시다 총리는 외교·안보 관련한 내용을 말하면서 한국에 대해선 맨 마지막 두 마디 언급하는 데 그쳤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8일(현지시간) 국회에서 첫 소신표명 연설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금준혁 기자기시다 총리는 당시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스가 전 총리가 첫 연설을 했을 때는 "한국은 매우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했는데 '매우'란 표현이 빠진 것이다. 또 한국 정부에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발언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과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기시다 총리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 외무상으로서 합의문에 직접 서명한 인물이다.이에 청와대는 같은날 "정부는 일본과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일단 청와대는 일본 정부의 외교 일정을 고려, 조만간 통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통상 새로 취임하는 정상 주도로 정상통화 등이 외교일정이 계획되기 때문에 먼저 나서 제안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문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첫 대면이 언제 이뤄질지도 관심이 가는 부분이다. 일단 청와대는 그간 다자 국제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간 만남을 고려해온 만큼 오는 11월 영국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에서 기회를 엿볼 전망이다.기시다 총리는 이달 30~31일 로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에는 중의원 선거 일정을 이유로 화상 참석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11월 1~2일 COP26에는 대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G20 때는 일본 총선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직접 참석은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26차 COP26에는 아마도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외교 당국도 다각도의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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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익 0.3% 브랜드 사용료로 지급0.2% 수준 시중은행보다 높은비율4대 시중은행과 3대 인터넷은행의 브랜드 사용료율을 조사한 결과, 카카오뱅크가 모기업인 카카오에 지급하는 브랜드 사용료율이 0.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2일 농협을 제외한 4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의 브랜드 사용료율을 비교해본 결과 가장 사용료율이 높은 곳은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로 나타났다.출범 초기인 2017년 모기업 카카오에 2억2200만원의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했던 카카오뱅크는 이듬 해인 2018년에는 약 7배에 해당하는 13억2500만원을 브랜드 사용료로 냈다. 이어 2019년 21억9400만원, 2020년엔 26억5400만원의 사용료를 지급했다. 카카오뱅크가 카카오에 지급한 브랜드 사용료가 약 5년 만에 10배 이상 뛴 것이다.브랜드 사용료는 대표적으로 수익률을 갉아먹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브랜드 사용료의 경우 각 사가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은행마다 사용료율이 통일될 필요는 없지만 신생 은행이 시중은행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했다는 점은 충분히 실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말했다.이는 여타 시중은행 사용료율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신한·KB·하나·우리 등 주요 금융지주사와 은행들이 그룹 계열사들로부터 받는 '명칭 사용료'는 신한과 우리가 매출의 약 0.2%, 국민이 0.17% 선으로 파악됐다. 하나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은행권에서 지주사가 브랜드 사용료를 수취하는 곳은 신한금융지주가 유일하다. 신한금융은 신한은행 등 16개 계열사로부터 지난해 619억원의 브랜드 사용료를 받았다. 신한금융은 2년마다 브랜드 가치를 산정한 후 계열사에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2018년과 2019년엔 각각 497억원의 사용료를 수취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계열사별로 자본 규모와 손익 현황 등을 토대로 사용료를 금액으로 산정해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반면 KB국민·KEB하나·우리 등 은행들은 자신들이 브랜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은행이 먼저 생긴 뒤 뒤늦게 지주 체제로 전환하면서 아직 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KB국민은행은 KB손해보험 등 16개 계열사에 브랜드 사용료율 0.17%를 적용하고 있다. 2019년 413억원의 브랜드 사용료를 걷어 처음 400억원이 넘는 이익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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