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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대장동 개발사업에 5000억 대출...전체 사업비의 3분의 1

  • 정은지
  • 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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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 농협중앙회장(왼쪽) 등 피감기관장들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농협은행과 농협생명보험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약 5000억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대장동 추정 사업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이양수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협은행과 농협생명보험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총 5056억원(11건)의 대출을 해줬다면서 “대장동 추정 사업비의 32.3%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행과 농협생명보험은 대출을 실행하기에 앞서 토지매입·인허가·준공·분양 등 4개 항목으로 리스크를 평가해 내부 심사를 했다.농협은 대장동 사업에 대해 ▲토지 확보 리스크는 낮은 수준 ▲인허가 리스크는 낮은 수준 ▲준공 위험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양호한 분양 및 입주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라는 각 항목 검토 결과를 냈다. 이어 “우수한 수익성과 안정적 원리금 회수가 예상돼 본 여신을 추진코자 한다”는 결론을 맺었다.이후 농협에서 2015년 11월, 2017년 2월, 2018년 9월, 2019년 5월에 걸쳐서 5000억이 넘는 대출이 실행됐다.이 의원은 “하이 리스크·하이 리턴(고위험 고수익)이란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이것은 노 리스크·하이 리턴(저위험 고수익)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대장동 사업이 ‘고위험·고수익 사업’이라고 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권후보의 해명과 배치되는 심사 결과이기 때문이다.이 의원은 손병환 농협금융지주 회장에게 “대장동 사업 리스크는 전문가의 눈으로 볼때 높은가 낮은가”라고 묻자, 손 회장은 “현재 기준으로 그렇게 높아 보인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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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앵커 ▶지난해 윤석열 전 총장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했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채널A 사건 수사와 감찰을 방해하고 이른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을 만들어 배포했다는 주요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됐습니다.조국현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현직 총장에 대한 징계는 처음이었습니다.윤 전 총장은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법무부가 제시한 징계 사유는 크게 3가지.윤 전 총장이 자신의 눈과 귀로 불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을 만들어 돌리게 하고,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감찰과 수사도 방해했다는 겁니다.또,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점도 포함됐습니다.법원은 이 가운데 판사 사찰 문건 작성과 채널A 사건 감찰과 수사 방해, 2가지를 징계 사유로 인정했습니다.우선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또 적법하게 시작된 채널A 사건 감찰을 윤 전 총장이 이유 없이 중단시키고,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질타했습니다.다만, 재판부는 '사회와 국민에게 어떻게 봉사할 지 퇴임 뒤 생각해보겠다'고 한 국정감사장 발언은, 정치 활동 계획을 명확히 밝혔다고 볼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윤 전 총장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손경식/윤석열 전 검찰총장 변호인]"저희가 상세히 주장과 입장을 정리해서 다시 다투어 나갈 것입니다."재판부는 또, "검사징계위 재적위원 7명 중 과반이 안 되는 3명만 의결해 무효"라는 윤 전 총장 측 주장에도, "기피신청으로 의결을 못했더라도 출석 위원 수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했다"며 일축했습니다.MBC뉴스 조국현입니다.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이메일 mbcjebo@mbc.co.kr▷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