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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더 성실히 안내한다… ‘숨은 소비자 권리 찾기’
- 김명규
- 21-10-31
본문
안내 공통 기준 마련신청기준, 심사절차 개선[이미지=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추이 및 심사 결과][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대출을 받은 차주가 금융사에 금리를 낮춰달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 요구권'의 안내가 강화되고 신청요건이 표준화된다.금융위원회는 31일 소비자가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는 대출상품의 금리 인하를 금융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금융사는 대출계약시 소비자에게 이같은 권리를 안내해야 하지만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권리 행사에 제약 요인이 되고 있었다.이에 금융위는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하는 기준을 마련해 ▷개념 ▷대상 대출상품 범위 ▷신청요건 ▷신청방법 및 결과통지 ▷유의사항 등 핵심 항목에 대해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차주의 신용도가 금리에 반영되는 모든 대출이 대상임에도 부분담보, 주택외담보대출은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한다거나,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데도, 대출계약 체결 3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하는 등의 잘못된 안내를 막겠다는 것이다.또 대출계약시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 관련사항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의 구성과 내용을 개선할 방침이다. 차주에게 대출기간 중 연 2회 정기적으로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주요사항을 안내하며, 전 금융권이 연 1회 정기적으로 집중 홍보주간도 운영한다.신청기준과 심사절차도 개선된다. 공통의 신청요건 표준안을 만들어 ▷소득, 재산 증가 ▷신용도 상승 ▷기타 사례 등으로 나눠 어떤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지 명확히 제시하겠다는 것이다.심사가 통과된 경우 금리인하 적용시점은 금리변경 약정시점으로 통일되고, 통과하지 못할 경우 '표준 통지서식'을 마련해 왜 통과하지 못했는지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금융위는 소비자 안내 및 홍보 강화와 신청 기준 표준화 등은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하고, 나머지 조치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또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지 않은 상호금융권은 올해말 연장되는 행정지도에서 개선방안을 반영할 계획이며,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신협법 개정안 통과도 지원해 법제화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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