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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반복해서 수급하면 최대 50%까지 삭감
- 김명규
-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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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앞으로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받으면 수급액이 최대 50%까지 줄어들고 다시 구직급여를 받기까지 대기 기간 또한 대폭 늘어난다.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별로 구직급여를 최대 50%까지 감액한다. 수급 대기기간 또한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된다. 다만, 의도하지 않게 구직급여를 반복수급한 경우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반복 수급 관련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부터 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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