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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긴급 출국금지 (CG)[연합뉴스TV 제공](서울=연합뉴스) 황재하 박형빈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금지하기 위한 서류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직원에게 이례적으로 문자메시지로 전달되는 등 절차가 허술하게 이뤄졌다는 증언이 나왔다.법무부 공무원 A씨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의 공판에서 이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A씨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했다가 긴급 출국금지에 막힌 2019년 3월 22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장으로 근무했다.이 검사는 당시 성 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심야에 출국을 시도하자 과거 무혐의 처분했던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해 출국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이 검사는 또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이 검사로부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검찰은 A씨에게 "이처럼 사진으로 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문자메시지로 받고 출국금지를 승인한 일이 있었나"라고 물었고, 이에 A씨는 "한 번도 없었다"고 답했다.A씨는 또 "사실 문자메시지로 받은 것이 공문서로서 효력이 인정될지 걱정했다"며 "문자메시지로 접수하는 과정에서 저도 판단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A씨는 "일반적인 사안이 아니라 국민적 관심도 있고 중차대한 사안이라 제 마음대로 판단하기에는 너무나도 컸다"며 "상황이 상황인 만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에게 보고했다"고 덧붙였다.이 전 비서관 등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차 본부장은 이 검사가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를 요청한 사실을 알고도 그 요청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이 전 비서관은 차 연구위원과 이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출국금지 조치를 주도한 혐의가 있다.jae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