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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사태] 靑의 찜찜한 사과…"불편 초래 송구, 대응은 잘해"
- 김명규
-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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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운영위서 "아쉽다" 반복하다 野 질타에 사과"비싼 수업료 냈다 생각"…野 "왜 국민이 수업료를?"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데일리안 = 고수정 기자] 청와대가 10일 요소수 수급 대란과 관련해 '등 떠밀린 사과'를 한 모양새다. 야당과 여론의 비난이 빗발치자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이면서도, 정부의 대응에 대해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보였다. 야당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아니냐"며 청와대의 태도를 지적했다.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정부의 초기 대응과 관련한 야당의 질타에 "아쉽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유 실장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늑장 대응 지적에 "좀 더 일찍 예견하고 준비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늦었지만 정부가 지난주부터 굉장히 빨리 움직여 단기간에 대응을 잘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가 소재·부품·장비산업에 전화위복이 됐듯 이번에도 학습 효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이에 임 의원이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 아니냐. 왜 자화자찬을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민하게 대응했다는 답변은 현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정부는 중국의 수출 규제 발표 이후 3주 뒤에나 첫 대책 회의를 열었다. 유 실장은 "자화자찬이 아니다. 비싼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못 세우는 것은 뼈아픈 반성을 해야 한다"며 "늑장 대응에 사과를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같은 당 추경호 의원도 "대표는 송구스럽다, 잘하겠다고 하는데 청와대는 사과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가"라며 "국민은 아프면 같이 아프다고 하고, 아프게 한 것에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하라, 이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라고 꼬집었다.그제서야 유 실장은 "이런 불편을 정부가 미리 대처 못해서 불편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유 실장은 "중국 등의 조치로 3개월치는 해결됐다"며 "단기적으로 중국 의존도 낮추기 위한 수입다변화, 장기적으로 제2, 제3의 요소수 사태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로 자원 무기화나 공급망이 무너져서 발생하는 것에 대해 정교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대체로 1000개 품목을 대상으로 전략화할 것, 안정적 재고 가져 가야할 것 등 우선순위를 가릴 것"이라고 강조했다.유 실장의 답변에 대해 국민의힘은 "무책임하다"고 힐난했다.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발품을 팔고 있는 국민의 불편을 지금 청와대는 단순한 수업료 따위로 치부하는 건가"라며 "그러면 사고는 청와대가 친 건데 수업료는 왜 국민이 내고 있나"고 따졌다.양 대변인은 이어 "요소 수출 제한을 단순한 비료 수급 문제로 여겼기 때문에 청와대 보고가 늦어졌다는 후일담도 보도되는 상황이다. 결국 정부의 착각으로 국가적 불편을 초래해 놓고, '비싼 수업료' 운운하며 구렁이 담 넘어가듯 책임을 면하려 하는 것"이라며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국민께 수업료를 갈취하는 건 염치 없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유 실장의 발언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앞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정부의 늑장 대응 비판에 대해 "달게 받겠다"면서도 "지금은 세계가 공급망의 시대이고 국제분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공급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예측해 보고(있지만) 또 이런 사태가 안 벌어지리라고 예상할 수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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