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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18일부터 다시 유료화
- 김명규
- 21-11-16
본문
법원, 운영사측 가처분 신청 인용경기도 "소송 이겨 반드시 무료화"일산대교/연합뉴스[서울경제] 오는 18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가 다시 징수된다. 법원이 통행료 징수를 막은 경기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운영사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달 27일 무료화 이후 불과 20여일 만에 다시 일산대교 통행이 유료화된다. 수원지법 행정2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 금지’ 2차 공익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15일 받아들였다. 일산대교 측은 법원 판결 이후 “오는 18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인 9월 3일 경기 김포시 일산대교 톨게이트 현장에서 ‘통행료 무료화’를 선언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일산대교는 경기도가 지난달 26일 일산대교 통행료를 ‘0원’으로 조정하는 공익 처분 통지서를 전달한 데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3일 “경기도 측 처분의 당부를 따져볼 기회조차 없이 법인 활동에서 배제되는 희생을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해 보인다”고 판단해 일산대교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경기도는 같은 날 2차 공익 처분을 내리며 무료화를 강행했다. 일산대교 측은 “도의 중복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다시 제기한다”며 도를 상대로 재차 불복 소송을 냈다.한편 경기도 관계자는 법원 결정에 대해 “정당한 보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법원이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관행적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본안 소송에서 승소해 일산대교의 항구적인 무료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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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최근 국내 요소 및 요소수 수급 부족 상황에서 요소수 생산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조원경 울산 경제부시장과 함께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롯데정밀화학을 방문하여, 정경문 롯데정밀화학 대표로부터 업체 현황 및 요소수 제조 현황 설명을 청취하고, 인사말을 통해 “요소 가격 상승에도 지속적으로 요소수 공급가를 동결하겠다는 뜻을 밝힌 롯데측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중장기적으로 국내 생산기반 마련 등 요소요소수 공급망 안정을 위한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요소 외 잠재적 공급망 위협 품목을 추가 선정하는 등 기존의 공급망 관리체계를 개편, 보다 면밀하고 선제적인 수급 관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후 권의헌 생산본부장의 안내로 차량용 요소수 생산현장을 둘러보았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1.11.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사진 영상 제보받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뉴스 가치나 화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진 또는 영상을 뉴시스 사진영상부(n-photo@newsis.com)로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서울=뉴시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최근 국내 요소 및 요소수 수급 부족 상황에서 요소수 생산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조원경 울산 경제부시장과 함께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롯데정밀화학을 방문하여, 정경문 롯데정밀화학 대표로부터 업체 현황 및 요소수 제조 현황 설명을 청취하고, 인사말을 통해 “요소 가격 상승에도 지속적으로 요소수 공급가를 동결하겠다는 뜻을 밝힌 롯데측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중장기적으로 국내 생산기반 마련 등 요소요소수 공급망 안정을 위한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요소 외 잠재적 공급망 위협 품목을 추가 선정하는 등 기존의 공급망 관리체계를 개편, 보다 면밀하고 선제적인 수급 관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후 권의헌 생산본부장의 안내로 차량용 요소수 생산현장을 둘러보았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1.11.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사진 영상 제보받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뉴스 가치나 화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진 또는 영상을 뉴시스 사진영상부(n-photo@newsis.com)로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