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필요성 공감대 형성 안 돼” 관련 예산 72억서 5억으로 삭감2021 부산국제조선해양대제전이 개막한 지난 6월 9일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내 해군 부스에 전시된 한국 해군 경항공모함 전투단 모형. 경항모를 중심으로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과 이지스함 등이 호위를 한다. 해군 제공3만t급 경항공모함 사업의 현 정부 임기 내 착수가 무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경항모 관련 예산을 약 72억원에서 5억원으로 삭감해 의결했다.정부는 경항모 사업비로 기본 설계 착수금 62억4100만원, 함재기 자료 및 기술지원 예산 8억4800만원, 간접비 9900만원 등을 내년도 예산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국방위는 자료수집 및 조사를 위한 국내외 출장 등의 용도로 5억원만 배정한 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기면서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면 상임위원회(국방위) 심사 및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덧붙였다. 물밑에서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마저 차단한 셈이다.국회 심의 과정에서 경항모 예산이 삭감된 것은 여야 의원들 사이에 ‘신중론’이 퍼진 결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해군 입장을 존중해야 하지만, 서둘러서 될 일은 아니다”라고 했고,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도 “경항모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기류를 감안하면, 국방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결위에서 다시 증액될 가능성은 낮다. 내년에 새 정부가 들어서는 상황에서 경항모 사업 추진 동력 확보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민홍철 국회 국방위 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해군은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철저히 준비해 사업이 중단없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해군 안팎에서는 최근 한국국방연구원(KIDA) 사업타당성 조사와 국방부 연구용역에서 각각 ‘조건부 타당성 확보’, ‘경항모 확보 필요’ 결론이 나오면서 경항모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해군은 일단 2023년 이후에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을 고려, 핵심기술을 지닌 국내외 업체나 연구기관을 찾는 등의 작업을 통해 경항모 사업 추진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