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장하성 대사 부임 2년반 만에 첫 단독대면 中 양제츠…3가지 속내
- 정은지
-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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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밀착 견제·올림픽 보이콧 대응·한반도 영향력 과시장하성 주중 한국대사가 중국 국영 중앙(CC) TV와의 인터뷰하고 있다.(CCTV 캡처)© 뉴스1(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중국 외교 수장인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최근 장하성 주중 대사를 만나 주목된다. 미중 간 패권 경쟁 속 미 동맹국들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가능성이 제기되고, 한반도에서는 종전선언 추진이라는 외교현안이 있는 가운데서다.26일 인민망 등에 따르면 양 정치국원은 지난 25일 베이징에서 장 대사와 만나 "현재 중한 관계는 양호하게 발전하고 있다"며 내년이 한중 수교 30주년인 만큼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자고 했다.또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장 대사는 "한국은 한중관계의 발전을 매우 중시한다"며 아울러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원만한 성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우리 외교부는 이번 면담이 통상적인 양국 간 고위급 교류의 일환이라고 했다. 한중관계를 비롯해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세부 내용은 "외교 관례상 답변 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양 정치국원과 지난 2019년 4월 부임한 장 대사가 공식적으로 '일대일 면담'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언론에 공개된 것을 기준으로 장 대사는 같은 해 5월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이 양 정치국원과 만났을 동행한 적만 있다.이에 양 정치국원이 2년6개월 만에 장 대사와 일대일 면담을 가진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먼저 현재 미중 간 첨예한 대립 구도 속 한국이 미국에 더욱 기우는 걸 막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관측이다.중국은 한국이 미국과의 '밀착' 행보를 보일 때마다 어김없이 영향력을 과시해 왔다. 특히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중 견제를 위한 '동맹네트워크 확대' 구상과 관련해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손꼽히는 한미일 3각 협력이 부각될 때 더욱 그랬다.대표적으로 지난 4월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열리는 기간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중국 푸젠성 샤먼을 찾아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당시 방중은 중국 측 초청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아울러 베이징 동계올림픽이라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중국은 최근 외교적 보이콧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한국의 적극적 협력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 언론들이 장 대사가 '올림픽 성공을 기원했다'고 말했다고 강조해 보도한 부분은 이같은 관측에 힘이 실린다.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 리룡남 중국주재 북한대사또한 종전선언이 논의됐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양 정치국원은 지난달 28일 리룡남 주중 북한대사와 면담한 바 있다. 우리로서는 종전선언에 대한 북측의 반응 등을 중국을 통해 파악하려 했을 수도 있다는 평가다.이와 함께 최근 중국이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종전선언 추진과 관련해 '중국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 22일 YTN '더 뉴스'에 출연 '베이징 동계올림픽 계기 종전선언 체결' 가능성에 대해 중국이 정전협정 체결국임을 언급하며 "(종전선언에 대해) 뭔가를 하더라도 중국하고 상의해서 하는 게 맞다"고 주장한 바 있다. 양 정치국원이 장 대사에게 비슷한 논조로 얘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중국은 1차적으로 한국이 미국 쪽에 완전히 밀착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목적, 또한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도 의식해 한국이 고위급 사절을 보내줄 것을 언급했을 수도 있다"며 "종전선언 관련해서도 얘기가 오갔을 것이다. 중국은 당사자로서 일단 발을 담그겠다는 그러한 기류가 읽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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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발표학계 "정부, 요술방망이 쥔 줄 아나" 우려게티이미지뱅크2050년부터 국내 모든 수소 수요처엔 그린수소와 블루수소 등 이른바 ‘청정수소’만 100% 공급된다. 수소발전은 모든 에너지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철강·화학 등 산업공정에서도 석탄 대신 수소가 쓰인다. 또 전국 주요 주유소엔 2,000기 이상의 수소충전기가 들어선다.정부는 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청정수소경제의 청사진으로 제시된 정부의 이번 대책은 지난 2월 수소법 시행 이후, 확정된 첫 법정 계획이다. 정부에선 이를 통해 1,319조 원의 경제효과, 56만7,000명의 일자리 창출, 2억 톤 이상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 총리는 “수소경제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면서도, “모든 나라에서 출발선이 동일한 만큼 정부와 기업, 국민이 모두 힘을 모으면 우리나라가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업계와 학계 일각에선 기술 개발이 미진한 상황에서 나온 이번 계획의 법제화를 놓고 "신기루에 가깝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2050년, 100% ‘청정수소’ 공급하겠다”2050년을 목표로 구상된 이번 계획은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 주도 △빈틈없는 인프라 구축 △모든 일상에서 수소 활용 △생태계 기반 강화 등을 주요 전략으로 15개 추진 과제로 이뤄졌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2050년 사용될 연간 2,790만 톤의 수소는 모두 청정수소로만 공급된다. 수소는 생산방식에 따라 그린(신재생전력기반), 블루(천연가스 추출 후 탄소 포집), 그레이(천연가스 추출)로 나뉘는데, 이를 위해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생산단가도 낮출 계획이다. 그린수소의 경우엔 2050년까지 연간 300만 톤 생산으로, 단가를 1㎏당 2,500원까지 내리고, 블루수소도 동일한 시점에 연간 200만 톤을 생산할 계획이다.2050년, 전국에 수소충전소 2000곳 설치수소 인프라도 확대한다.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산업단지 인근에 수소항만을 구축하고, 수소충전소의 경우 2050년까지 전국에 2,000기 이상 확보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 앞서 정부가 수소에너지네트워크·코하이젠·한국주유소협회·한국LPG산업협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1만3,000여 개 주유소와 LPG충전소 중 적합도를 판단해 수소충전소 구축에 나서기로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수소는 2050년 최종 에너지 소비의 33%, 발전량의 23.8%를 차지해 석유를 제치고 최대 에너지원으로 올라설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범부처 연구개발(R&D) 및 수소융합대학원 신설 등으로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서고 생태계 기반을 강화, 국제 표준도 선점할 방침이다.확신에 찬 정부, 걱정이 큰 학계하지만 정부의 이번 청사진에 대해선 회의적인 반응도 적지 않다. 학계 일각에선 ‘너무 앞서간 계획들’이란 반응을 넘어 ‘공상에 가깝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특히 김 총리 말처럼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과정인데, 차기 정권에서 이를 판단할 여지도 없이 서둘러 법제화에 나선 행보에 대한 거부감은 상당하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아직 기술력이 갖춰지지도 않은 정책을 법률을 통해 ‘대못 박기’하는 건 굉장한 무리수”라면서 “아직 개발되지도 않은 기술을 2050년까지 활용하라는 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이어 “정부가 마치 기술 개발을 뚝딱 할 수 있는 ‘요술방망이’를 들고 있는 걸로 착각하는 것 같아서 걱정된다”며 “기술 개발을 못하면 이런 계획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인데, 그때까지 투입될 비용은 오롯이 국민들의 몫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발표학계 "정부, 요술방망이 쥔 줄 아나" 우려게티이미지뱅크2050년부터 국내 모든 수소 수요처엔 그린수소와 블루수소 등 이른바 ‘청정수소’만 100% 공급된다. 수소발전은 모든 에너지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철강·화학 등 산업공정에서도 석탄 대신 수소가 쓰인다. 또 전국 주요 주유소엔 2,000기 이상의 수소충전기가 들어선다.정부는 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청정수소경제의 청사진으로 제시된 정부의 이번 대책은 지난 2월 수소법 시행 이후, 확정된 첫 법정 계획이다. 정부에선 이를 통해 1,319조 원의 경제효과, 56만7,000명의 일자리 창출, 2억 톤 이상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 총리는 “수소경제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면서도, “모든 나라에서 출발선이 동일한 만큼 정부와 기업, 국민이 모두 힘을 모으면 우리나라가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업계와 학계 일각에선 기술 개발이 미진한 상황에서 나온 이번 계획의 법제화를 놓고 "신기루에 가깝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2050년, 100% ‘청정수소’ 공급하겠다”2050년을 목표로 구상된 이번 계획은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 주도 △빈틈없는 인프라 구축 △모든 일상에서 수소 활용 △생태계 기반 강화 등을 주요 전략으로 15개 추진 과제로 이뤄졌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2050년 사용될 연간 2,790만 톤의 수소는 모두 청정수소로만 공급된다. 수소는 생산방식에 따라 그린(신재생전력기반), 블루(천연가스 추출 후 탄소 포집), 그레이(천연가스 추출)로 나뉘는데, 이를 위해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생산단가도 낮출 계획이다. 그린수소의 경우엔 2050년까지 연간 300만 톤 생산으로, 단가를 1㎏당 2,500원까지 내리고, 블루수소도 동일한 시점에 연간 200만 톤을 생산할 계획이다.2050년, 전국에 수소충전소 2000곳 설치수소 인프라도 확대한다.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산업단지 인근에 수소항만을 구축하고, 수소충전소의 경우 2050년까지 전국에 2,000기 이상 확보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 앞서 정부가 수소에너지네트워크·코하이젠·한국주유소협회·한국LPG산업협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1만3,000여 개 주유소와 LPG충전소 중 적합도를 판단해 수소충전소 구축에 나서기로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수소는 2050년 최종 에너지 소비의 33%, 발전량의 23.8%를 차지해 석유를 제치고 최대 에너지원으로 올라설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범부처 연구개발(R&D) 및 수소융합대학원 신설 등으로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서고 생태계 기반을 강화, 국제 표준도 선점할 방침이다.확신에 찬 정부, 걱정이 큰 학계하지만 정부의 이번 청사진에 대해선 회의적인 반응도 적지 않다. 학계 일각에선 ‘너무 앞서간 계획들’이란 반응을 넘어 ‘공상에 가깝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특히 김 총리 말처럼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과정인데, 차기 정권에서 이를 판단할 여지도 없이 서둘러 법제화에 나선 행보에 대한 거부감은 상당하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아직 기술력이 갖춰지지도 않은 정책을 법률을 통해 ‘대못 박기’하는 건 굉장한 무리수”라면서 “아직 개발되지도 않은 기술을 2050년까지 활용하라는 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이어 “정부가 마치 기술 개발을 뚝딱 할 수 있는 ‘요술방망이’를 들고 있는 걸로 착각하는 것 같아서 걱정된다”며 “기술 개발을 못하면 이런 계획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인데, 그때까지 투입될 비용은 오롯이 국민들의 몫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