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한·아프리카 포럼, PKO장관회의…정부 ‘대면 외교’도 빨간불 켜졌다
- 김명규
- 21-11-30
본문
정부의 대면 외교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국내 신규 확진자가 4000명대 안팎을 기록하는 데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국제적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여서다. 당장 다음 달 9~10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포럼이 직격탄을 맞았다. 당초 아프리카 국가들의 외교장관을 대거 초청했는데 이 중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말라위 외교장관이 입국 제한 조치 대상인 8개국에 속한다. 29일 현재 초청된 나머지 11개국 외교장관의 입국에는 제한이 없다. 하지만 지난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대상을 확대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에서 입국 제한이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외교부 당국자는 “포럼이 다음 주로 예정된 만큼 긴급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최악의 경우 행사를 취소하거나 화상으로 진행하는 방안 등 여러 시나리오를 설계해 방역 상황에 맞춰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7~8일 서울에서 열리는 유엔 평화유지(PKO) 장관회의 역시 차질이 예상된다. PKO 장관회의는 150여 개국 외교·국방 장관을 비롯한 각국 최고위급 인사와 국제기구 대표 등 13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범정부 PKO 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은 각국 초청 대상자를 확정하고 막판 점검을 벌이던 상황이었다. 향후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 강화 조치의 강도와 범위 등을 예상할 수 없다는 점에서 준비기획단은 행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획단 관계자는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어서 정부 지침에 따라 행사에 일정 부분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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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주재 특별방역대응…모임제한·방역패스 확대 추후 논의"모임 제한 없인 확진자 안 줄어…더 늘어나면 '올스톱' 할 수도"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1.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정부가 최근 악화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방역대책을 29일 내놨다. 일상회복 1단계를 4주 더 연장하고 사적모임 제한 등 강력한 대응 조치 보다 추가접종에 무게를 실었다. 그나마재택치료를 확대하는 방안이 눈에 띌 정도다사적모임 제한에 대한 강화나 방역패스 대상의 확대 등은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핵심이 빠졌다"며 정부의 방역대책이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이날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결과 발표 내용 골자는 현재 시행중인 단계적 일상회복을 2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1단계를 4주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이 기간 동안 고령층의 추가접종 속도는 높이고, 18~49세까지 모든 성인으로 확대했다. 접종 간격을 고려해 방역패스는 6개월로 정해 추가 접종을 유도하고, 청소년들의 접종도 독려하기로 했다.부족해진 병상 대응을 위해서는 현재 실시중인 행정명령을 통한 병상 확보를 조속히 이행함과 동시에 코로나19 확진자를 전원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전환한다.문재인 대통령까지 회의를 주재하면서 방역적 큰 효과가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전문가들은 기대 이하였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추가접종은 고령층 사망을 줄여주는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확진자 발생을 잡기에는 전혀 유효하지 않다는 평가다. 취약시설 입소자들을 제외하고는 60대 이상 일반 고령층은 8월부터 2차 접종을 진행해 방역패스 유효 기간이 내년 초까지 이어진다. 올 하반기 접종을 받은 18~49세 연령층의 방역패스 역시 내년까지 유효기간이 있어 의미가 없다는 해석이다.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는 "고령층에서도 전혀 급하지 않다. 방역패스가 줄어든다고 얼마나 추가 접종을 받겠나"라고 지적했다.이날 결국 결과 발표에 빠졌던 방역패스 적용대상 확대 필요성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실제 방역패스 적용 기관 자체가 헬스장·노래방 등 고위험 시설 뿐이어서 유효기간 설정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방역패스는 식당·카페 등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면 큰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재택치료 확대 방안도 천 교수는 "재택 치료가 아니라 재택 대기나 다름이 없다. 외래 진료센터에서 항체치료제를 준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된 진료센터가 없다"고 꼬집었다. 또 "우리나라 수도권은 아파트가 많은데, 환기를 통한 감염의 위험이 있다. 이런 부분이 동의가 되겠나"라고 반문했다.결국 사적모임 제한 등 과거 거리두기 수준에 준하는 방역 조치가 없이는 현재의 병상 부족 문제, 위중증·사망자 증가 등은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천 교수는 "사적 모임을 제한하지 않고서는 확진자를 줄일 수가 없다. 일부라도 그게 들어가야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이동량을 자제하는 계기가 된다"며 "자영업자들도 이점은 동의할 것이다.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면 '올스톱'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백 교수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인원제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못했다. 4주간 방역대책이라고 했지만, 방역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없는 것 같다. 방역패스에 대한 확대 적용 내용도 없었다"며 "결국 국민들의 협조를 바라는 방식 이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다. 접종 잘 하고, 모임을 자제하고 하는 방법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文대통령 주재 특별방역대응…모임제한·방역패스 확대 추후 논의"모임 제한 없인 확진자 안 줄어…더 늘어나면 '올스톱' 할 수도"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1.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정부가 최근 악화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방역대책을 29일 내놨다. 일상회복 1단계를 4주 더 연장하고 사적모임 제한 등 강력한 대응 조치 보다 추가접종에 무게를 실었다. 그나마재택치료를 확대하는 방안이 눈에 띌 정도다사적모임 제한에 대한 강화나 방역패스 대상의 확대 등은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핵심이 빠졌다"며 정부의 방역대책이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이날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결과 발표 내용 골자는 현재 시행중인 단계적 일상회복을 2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1단계를 4주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이 기간 동안 고령층의 추가접종 속도는 높이고, 18~49세까지 모든 성인으로 확대했다. 접종 간격을 고려해 방역패스는 6개월로 정해 추가 접종을 유도하고, 청소년들의 접종도 독려하기로 했다.부족해진 병상 대응을 위해서는 현재 실시중인 행정명령을 통한 병상 확보를 조속히 이행함과 동시에 코로나19 확진자를 전원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전환한다.문재인 대통령까지 회의를 주재하면서 방역적 큰 효과가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전문가들은 기대 이하였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추가접종은 고령층 사망을 줄여주는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확진자 발생을 잡기에는 전혀 유효하지 않다는 평가다. 취약시설 입소자들을 제외하고는 60대 이상 일반 고령층은 8월부터 2차 접종을 진행해 방역패스 유효 기간이 내년 초까지 이어진다. 올 하반기 접종을 받은 18~49세 연령층의 방역패스 역시 내년까지 유효기간이 있어 의미가 없다는 해석이다.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는 "고령층에서도 전혀 급하지 않다. 방역패스가 줄어든다고 얼마나 추가 접종을 받겠나"라고 지적했다.이날 결국 결과 발표에 빠졌던 방역패스 적용대상 확대 필요성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실제 방역패스 적용 기관 자체가 헬스장·노래방 등 고위험 시설 뿐이어서 유효기간 설정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방역패스는 식당·카페 등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면 큰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재택치료 확대 방안도 천 교수는 "재택 치료가 아니라 재택 대기나 다름이 없다. 외래 진료센터에서 항체치료제를 준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된 진료센터가 없다"고 꼬집었다. 또 "우리나라 수도권은 아파트가 많은데, 환기를 통한 감염의 위험이 있다. 이런 부분이 동의가 되겠나"라고 반문했다.결국 사적모임 제한 등 과거 거리두기 수준에 준하는 방역 조치가 없이는 현재의 병상 부족 문제, 위중증·사망자 증가 등은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천 교수는 "사적 모임을 제한하지 않고서는 확진자를 줄일 수가 없다. 일부라도 그게 들어가야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이동량을 자제하는 계기가 된다"며 "자영업자들도 이점은 동의할 것이다.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면 '올스톱'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백 교수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인원제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못했다. 4주간 방역대책이라고 했지만, 방역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없는 것 같다. 방역패스에 대한 확대 적용 내용도 없었다"며 "결국 국민들의 협조를 바라는 방식 이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다. 접종 잘 하고, 모임을 자제하고 하는 방법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