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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입학 취소되자…조국 "윤 당선인, 이제 만족하시냐"

  • 김명규
  •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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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4일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부산대와 고려대가 자신의 딸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시킨 데 대해 "아비로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이제 만족하시냐?'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오늘(8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윤석열 검찰'은 사모펀드 건으로 저를 잡아넣지 못했지만 자식의 인턴· 체험활동을 문제 삼아 끌어내렸고 그 배우자를 잡아넣었고 그 결과 자식의 입학은 취소됐다. 이 수사 덕분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권주자로자리잡는 등 가족 전체의 도륙을 도모하는 기획과 그의 따른 대단한 정치적 성공이었다"고 했습니다. 앞서 조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이어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에서도 입학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조씨 측은 즉각 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조 전 장관은 이를 두고 "송곳으로 심장을 찌르고 채칼로 살갗을 벗겨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며 "제 딸은 두 학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제 배우자 재판에 대해 사실과 법리 판단에 심각한 이견이 있었지만 그 결과에 승복한 것처럼 제 딸 재판 결과에도 승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다만 과도한 권익침해가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 달라고 읍소를 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자, 검찰, 언론, 국회에 요청한다"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임명직 고위공직자를 저, 그리고 제 가족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검증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언론의 집중기획 취재와 신속하고 광범한 검찰 특수부의 압수수색을 통해 후보자 자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인턴·체험활동 기록과 발급된 상장 및 증명서 등을 샅샅이 점검하고, 활동 시간이 한 치의 차이도 없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증명서에 대한 평가와 활동이 빈틈없이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이래야만 '선택적 정의'가 아니라고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또 "국회가 법률제정 또는 정치적 합의를 통해 대통령 임명직 고위공직자의 관련 기록을 전면 공개하면 더욱 좋겠다"며 "조사 결과 불일치가 확인되면 장관 임명이 이루어지면 안 됨은 물론 후보자 부부는 수사를 받고 그 자식의 입학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래야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 전 장관은 "법학자로서 '법치'의 결과를 겸허히 따라왔고 따를 것"이라며 "다만 이 '법치'는 윤석열 당선자와 그 가족, 그리고 그가 지명한 고위공직자 후보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지난해 8월 18일 오후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옛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건물. 〈사진=연합뉴스〉조 전 장관의 글에 대해 윤 당선인 측은 "왜 당선인에게 묻는지 의아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오늘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조 전 장관 글 관련 당선인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납득이 되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배 대변인은 "조 전 장관 자녀 일이기 때문에 당선인이 대답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이끄는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실망 안겨줬던 공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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