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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화국’ 선언” “협치 기대 접겠다” 한동훈 법무 장관 지명에 민주당 반발
- 정은지
-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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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김학의가 낫겠다는 얘기도… 국민 통합 협치 생각한다면 한동훈 지명 즉각 철회하라”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차 내각 인선 발표를 듣고 있다. 인수위 사진기자단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최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지명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 담당 간사단 회의에서 “인사 참사 정도가 아니라 대국민 인사 테러”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이어 “측근들을 내세워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고 서슬 퍼런 검찰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국민 앞에 공개 천명했다”며 “통합을 말하는 국민에 대한 전면적이고 노골적인 정치보복 선언”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입만 열면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공정이 아닌 공신을 챙겼고, 상식을 내팽개친 채 상상을 초월했다”면서 “핸드폰 비밀번호를 감추고 범죄 사실을 은폐한 사람이 법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그러면서 “한동훈보다 별장 성 접대 사건의 김학의 전 차관이 차라리 낫겠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국민 통합 협치를 손톱만큼이라도 생각한다면 한동훈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별장 성접대’ 의혹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한 후보자도 ‘검언유착’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됐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 담당 간사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한 후보자 지명에 대해 “검찰권을 사유화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검언유착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로 앉히겠다니 검찰의 정치개입을 정당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무혐의 처분도 법무부 장관 지명을 위한 사전 포석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국민을 기민한 윤 당선인의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오늘로써 윤 당선인에게 협치에 대한 기대를 깨끗하게 접겠다”고 했다.민주당 인사청문특위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은 검찰왕국, 검찰제국을 완성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김학의 99만원 불기소 세트, 유우성 간첩 조작, 노무현 대통령 무리한 수사 등 검찰 과오·반성은 1도 없는 정실·보은 인사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안민석 의원은 “한동훈 지명은 검찰공화국을 선언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야당과 전쟁하자는 것이다. 출범 초기부터 칼날을 휘두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박완주 의원은 “눈을 의심했다. 한 검사장은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관계자이자 당선인의 최측근”이라며 “2년간 입을 닫고 핸드폰 비밀번호를 지킨 것에 대한 보상인사라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줄을 잘 서야 출세할 수 있다는 검찰의 구태정치를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신동근 의원도 “정치가 의리와 오기와 보복이 판치는 누아르 영화 같은 것이라 생각하는 건지 기가 차서 말문이 막힌다”고 했다.정청래 의원은 “믿어지지 않는다”며 “한동훈 윗기수는 다 나가라는 뜻이냐”고 말했다.김용민 의원은 “한동훈, 고귀한 검사장에서 일개 장관으로 가는군요”라며 “4·19혁명 이후 박정희의 군사쿠데타가 있었고, 촛불혁명 이후에는 윤석열의 검찰쿠데타가 반복됐다”고 직격했다. 이는 한 검사장이 과거 사석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두고 ‘일개 장관’이라고 말한 것을 비꼰 것으로 보인다.최강욱 의원은 “검찰 정상화에 대한 대응으로 가장 윤석열다운 방식을 택한 묘수”라며 “역시 최대 공로자답다”고 비꼬았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국무위원 후보 및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인수위사진기자단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한 검사장의 법무부 장관 지명에 대해 ““한동훈 후보자는 20여년간 법무부 검찰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면서 “수사·재판·검찰·법무·행정 분야에서 전문성 쌓아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법무 행정의 현대화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데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말했다.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 지명을 두고 ‘파격 인사’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는 취재진의 말에는 “한 후보자는 수사와 재판 같은 법집행 분야뿐만 아니라 법무 행정 검찰에서의 여러 가지 기획 업무 등을 통해 법무 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 판단했고 절대 파격 인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다양한 국제 업무 경험도 갖고 있다”며 “제가 주문한 것은 법무 행정이 경제 발전에 뒷받침할 수 있는 법무 행정의 현대화,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사법제도를 정비해 나가는데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덧붙였다.한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7기로, 20기인 김오수 검찰총장보다 7기수 후배다. ‘나이가 어리다’는 지적에 대해 한 후보자는 “제가 이제 나이가 거의 50살이 됐고 이 분야에서만 20년 넘게 근무했다"며 "이 정도 경력을 가진 사람이 나이나 경력 때문에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만한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대한민국은 여야 공히 20·30대 대표를 배출한 진취적인 나라”라며 “기수 문화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철저히 아주 지엽적인 것이다. 제가 그동안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용기와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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